🙋‍♂️ 예시로 이해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1️⃣ 연장근로 예시

1일 10시간 근로 시 : 2시간 연장근로 발생

주당 45시간 근로 시 : 5시간 연장근로 발생

1일 7시간씩 6일 근로 시 : 주당 총 42시간 근무로 2시간 연장근로 발생

1일 10시간씩 4일 근로 시 :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EXPERT TIP!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기 때문에 1일 단위로도 1주 단위로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야간근로 예시

20시(오후 8시)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05시에 퇴근하는 경우(휴게시간은 00시~01시) :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시부터 5시까지 총 6시간의 야간근로 인정

3️⃣ 휴일근로 예시

5인 이상 기업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해 5시간 근로하는 경우 : 5시간의 휴일근로 인정 ○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된 근로자의 토요일 근무 시 : 휴일근로 미인정 ×

공식적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 8시간 근로 시 : 8시간 휴일근로 인정 ○

무급휴일이 공휴일과 겹쳤을 때 근로하는 경우 : 휴일근로 미인정 ×

EXPERT TIP!

우리나라는 ‘주휴일’ 제도가 있어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설정할 수 있고 이 주휴일은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1주는 7일인데 보통 주5일 근무가 기준이기에 [근로일 5일+주휴일 1일+무급휴무일 1일]로 1주가 구성됩니다.

EXPERT TIP!

공휴일은 유급휴일이지만 기존에 설정해 놓은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휴식을 위한 날이지 휴일수당 지급이 목적인 날이 아니라는 취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수당 지급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여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월정기급여가 세전 350만 원인 근로자가 월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 3,500,000원 ÷ 209시간 = 약 16,750원

- 16,750원 × 21시간 × 1.5 = 527,625원

→ 연장근로수당 527,625원 발생

EXPERT TIP!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시간급 급여액과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계산식을 적어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지급해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중복하여 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그 성격상 중복하여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때, 수당 역시 중복으로 지급하여 기존 1.5배만 지급하던 수당을 2배 또는 2.5배(휴일 야간시간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 오후 18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새벽 1시까지 야근한 경우, 오후 10시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중복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기업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의 영세한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조항들 중

몇 가지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법이고 4인 이하 사업장은 그 일부만 함께 적용 받는다고 되어있는데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며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당 지급 대신 휴가로 대체 가능

근로기준법 제57조에는 보상휴가제라고 하여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상호 협의와 동의만 있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단, 수당이 1.5배가 붙는 것처럼 휴가 역시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의 1.5배를 휴가로 보상해야 합니다.

예시) 근로자가 8시간(1일)의 휴일근로를 한 경우 → 12시간(1.5일)의 휴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