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안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3월 26일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국제유가 상승분만큼 일부 올리되, 동시에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 실제 소비자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도록 설계했습니다.

◼ 휘발유 유류세 (리터당) 698원 

763원 → 698원 (↓65원)

◼ 경유 유류세 (리터당) 436원

523원 → 436원 (↓87원)

◼ 전쟁 추경 규모 25조원

4월 편성, 초과세수 활용

◼ 정책금융 지원 확대 +4조원

20.3조 → 24.3조원

주요 정책 내용

① 유류세 휘발유 인하율 7%→15%, 경유 10%→25%로 확대. 부가세 포함 리터당 각각 65원·87원 추가 인하.

② 최고가격 3월 27일부터 국제유가 상승분 반영해 석유제품 최고가격 일부 상향 조정. 선박용 경유도 최고가격제 신규 편입.

③ 보조금 화물·버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4월까지 한시적으로 50%→70%로 상향.

④ 공급망 나프타를 공급망법상 위기품목 지정. 수출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3월 27일부터 시행.

⑤ 요소수 3월 27일부터 매점매석금지 고시 시행.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보관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⑥ 물가 특별관리품목 23개→43개로 확대. 농축수산물 50% 할인에 150억원 투입(4~5월).

시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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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운영)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