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월세 계약의 만료에 따라 보증금과 차임을 함께 조정하며 재계약(연장)을 체결하는 서식입니다. 보증금 조정(제1조)과 차임 조정(제2조)을 별도 조문으로 나누어, 두 금액이 각각 독립적으로 5% 상한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 이 서식의 구성 특징

- 보증금의 조정(제1조)과 차임의 조정(제2조)을 각각 별도의 표로 구성해, 종전 금액-증액 상한-실제 증액분-재계약 후 금액을 독립적으로 계산·검증 가능

-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 본 조는 '변동 없음'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안내를 각 조항에 명시해, 보증금과 차임 중 한쪽만 인상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

- 제4조에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보증금 지급과 확정일자 재확보 의무를 규정해, 차임만 인상되고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불필요함을 조문 구조로 구분

- 제12조에서 보증금과 차임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되어 신고 기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을 충족하게 되면 전월세신고제상 변경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

💡 작성 팁

이 재계약서는 보증금과 차임을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증금만 인상하는 경우 제1조 표만 채우고 제2조는 "변동 없음"으로 기재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리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두 금액 모두 인상하는 경우에는 각각 종전 금액의 5% 이내인지 개별적으로 검증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상한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된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추가보증금 지급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도록 안내하고, 차임만 인상되는 경우에는 이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도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계약으로 인해 보증금이나 차임이 전월세신고 기준을 새로 충족하게 된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등기를 통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서로, 민법상 전세권 관련 조항(존속기간 상한, 법정갱신, 전전세·양도 권리 등)을 상세히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당권 병행 설정과 전세권 자체의 우선변제권을 함께 규정해, 전세금 반환 안전장치를 이중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추천 업종 및 활용 대상

- 등기를 통한 물권적 대항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임차인(전세권자)

- 상가, 사무실 등 정식 전세권 설정 절차를 거치는 임대인·임차인

- 전세권의 법정 존속기간과 법정갱신 제도를 정확히 반영한 계약서가 필요한 거래

- 전세권자가 전전세나 양도 등 자유로운 처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

💡 작성 팁

이 계약서는 민법상 전세권 관련 조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을 정할 때 10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고 1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법정으로 1년이 보장된다는 점을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설정자가 법정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라는 통지 기간을 캘린더에 반드시 표시해두어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자의 양도·전전세 권리를 제한하고 싶은 전세권설정자라면 이를 반드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세권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당권을 함께 설정할지 여부는 전세권 자체의 우선변제권 효력과 추가 등기비용을 비교해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이 좋으며, 목적물이 주거용이라면 전세권 등기와 별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아두도록 안내해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가 함께 참여해 재계약을 체결하는 서식입니다. 5% 증액 상한 계산 표와 함께 중개보수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중개업소를 통한 재계약 실무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이 서식의 구성 특징

1. 원 계약의 표시(체결일, 보증금, 계약기간)를 재계약 내용에 앞서 별도로 명시해, 이번 재계약이 어떤 원 계약을 갱신하는 것인지 문서상 명확히 특정

2. 추가보증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구성해, 인상분이 큰 경우에도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

3. 제7조에서 추가보증금 잔금 지급 전까지는 임대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는 해약금 조항을 재계약에도 그대로 적용

4. 제11조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를 "보증금액의 %,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 요율 이내"로 명시해, 재계약 시에도 법정 상한 내에서 중개보수가 산정됨을 규정

5. 전용면적과 대지권을 부동산의 표시에 포함해, 아파트 특유의 등기 정보를 재계약서에서도 정확히 반영

✅ 추가보증금 분할 지급 및 중개보수 관련 참고할 점

추가보증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계약금 지급 시점부터 잔금 지급 전까지는 해약금 조항(제7조)이 적용되어 임대인이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을 너무 길게 설정하면 그 기간 동안 재계약의 법적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잔금 지급 시기를 짧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는 재계약이라 하더라도 신규 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정 요율 이내에서 산정되어야 하므로, 실제 요율을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해 정산 시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5% 증액 상한 규정을 계산식 형태로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종전 보증금(A), 증액 상한(A×5%), 실제 증액분(B), 갱신 후 보증금(A+B)을 표로 정리해, 증액 한도 준수 여부를 계약서 자체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 추천 업종 및 활용 대상

- 기존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인상하며 계약을 연장하는 임대인·임차인

- 증액 한도(5%) 준수 여부를 계약서 자체에서 명확히 검증하고 싶은 거래

- 추가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재확보 필요성을 임차인에게 안내해야 하는 갱신 계약

- 협의 갱신과 법정 계약갱신요구권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두고 싶은 경우

💡 작성 팁

이 계약서는 표에 제시된 계산식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전 보증금(A)에 5%를 곱해 증액 상한을 먼저 계산한 뒤, 실제 증액분(B)이 그 한도 이내인지 확인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 이내로 재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계약 체결 또는 증액 이후 1년 이내에는 재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갱신 시점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보증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임차인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도록 안내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갱신이 임차인의 법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는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향후 임차인이 다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이 협의 갱신으로 인해 소진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호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계량단위(㎡)를 적용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세부 의무를 가장 상세하게 규정한 종합형 주택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입주개시일 변경 절차, 관리비 산정 근거 제시 의무, 경미한 수선과 주요 수선의 책임 구분 등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부 쟁점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추천 업종 및 활용 대상

- 관리비 산정과 인상 근거를 투명하게 요구하고 싶은 임차인이 있는 주택 임대차 거래

- 입주 지연 가능성이 있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두고 싶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 임대차

- 수선 책임(주요 수선 vs 경미한 수리)의 경계를 두고 분쟁이 잦았던 임대인·임차인

- 월 중간 입주나 퇴거로 인한 차임 일할 계산이 필요한 거래

✅ 수선 책임 구분 및 관리비 투명성 관련 참고할 점

제12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책임을 상세히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이 주요 수선인지 경미한 수리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은 통상 임대인 책임의 주요 설비 고장으로 분류되지만, 소모품 교체 성격이 강한 부품 문제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에 대표적인 사례를 미리 예시로 들어두면 실제 발생 시 참고 기준이 됩니다. 관리비 인상 시에는 임대인이 물가 변동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하기 전에 그 근거 자료(관리비 고지서, 공과금 영수증 등)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